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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3/7 어수봉 기술교육대 교수
공유의 비극 과 비 정규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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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들의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정부 시장개입필요.
Tragedy of Commune
영국산업혁명기 모직사업활황은 목양업 급흥을 초래.
무분별한 목양-초지황폐화-작물흉년-감자기근 으로 결과.
encloser movement발생-자기 초지는 자기가 관리
울타리를 쳐라.- 재산권확립- 자율적 권리와 의무
공유의 비극문제가 발생하면 구성원 모두가 공멸.
국가또는 사회의 개입- 시장질서의 회복필요
비정규직문제의 양면
1. 사용자의 비정규직 남용- 경제전체의 인적자원 활용 왜곡
2. 비정규직 지나친 규제- 기업활동 위축-국내경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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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이허용한 범위‘를 노사 양자가 최대한 이용하려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의 규정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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