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복거일/ 2005년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복거일/ 2005년1월

 

 

 

1)자본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은 “ 인간의 천성에 관한 이론”

 

2)인간은 개인적 탐욕과 이기주의를 천성화 해왔다.

 

3) 자본주의가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 정의롭게 작동한다

소유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도 자신의 힘, 시간을 들여 재산의 형성에 착수하지 않을 것

 

4) 순수한 자본주의는 실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체제에도 반드시 사회주의적 특질을 가질 수 밖에는 없다.

 

5) 재산의 본질

한 사람의 몸 자체가 그의 재산의 핵심이다. 재산권은 인권에 필수적, 핵심적이다.

 

짐승들이 보이는 “영역” 에의 집착은 재산권의 가장 원초적 모습.

 

6) 상호적 이타주의와 도덕적 감정

사회의 근본적 구성원리= ‘ 상호적 이타주의’

 

7) 분배적 정의

발전되고 섬세한 정의감은 재산권과 관련된 원초적 정의감이 진화한 것

 

8) 정의에 대한 평등주의의 견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불평등과 큰 비효율의 극단을 피하기 위한 정책설계

 

9) 자본주의의 정의로움

 

평등에 관한 논의는 본질적 문제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정의로운 체제에서 나오는 이차적 문제들을 대처하는 일을 둘러싼 논의.

 

10) 재산권의 중요성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협은 강제력이다.

재산권의 법적 보장은 약자들을 위한 장치였다.

재산권은 약자들이 쟁취해온 권리.

 

11) 기구가설

 

보다 나은 기구들

보다 안정된 재산권 그리고 덜 왜곡적인 정책을 가진 나라는 물질적, 인적자본에 보다 많이 투자한다.

기구가 중요하다는것은 자명하다. 남북한, 동서독의 예를 보라.

 

12) 재산소유에서의 불의의 시정

 

자본주의의 이상형 : 재산의 획득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

현실은 분명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체제에서 다른 체제들에 비해 그 불의의 정도는 덜하다.

 

왜?

 

(1) 불의한 재산획득의 주요원인은 정부권력의 오용과 부패

(2) 재산권의 계약을 통한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다

(3) 재산점유에서 불의와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일은 엄청난 자원이 드는 일이다. 따라서 보다 부유한 사회에서 정의와 평등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커진다

 

13)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의 근원

우리는 처지에 대한 판단을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내린다.

당연히 사회 상층에 자리잡은 소수를 빼면 모두가 자신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는다.

이러한 반감이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은 우리마음속에 내재한다.

 

14) 경쟁의 본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경쟁을 본질적 원리로 삼는다.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까닭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치열한 경쟁이라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이다. 자연이 바로 경쟁에, 실제로는 전혀 사정없는 싸움에 바탕을 둔 체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연이라는 싸움터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행복한 동물이 아니고 효과적인 동물이 되도록 만들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