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콘서트

 

경제학 콘서트 Undercover Economist

/Tim Harford/웅진 지식하우스 2006

경제라는 강철 우리 속을 벗어날 수 없는 야수, 동물일 수 밖에 없는 너와 나.

Dignity를 유지하며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은, 당신은 얼마나 희소한 존재인가? 인센티브에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경쟁구조의 진실을 빨리 이해하라고 촉구하는 경제잡학서이지만 진실은 진실이다.

//

p. 028

..제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환경에 대한 법이 소득분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설명할 수 있다. 그 모델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산업 중에 어떤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 반면, 다른 어떤 것은 공모의 결과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또한 왜 노동계급의 사람들은 미숙련노동자들이 새로 이주해 오는 것을 불평하며,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른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는 것을 반대하는지도 설명한다.

p.48

차액지대론:

데이비드 리카도는 토지에 관한 수확체감의 법칙을 근거로 차액지대론을 전게하였다.

농산물의 가격은 최악의 조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비, 즉 경작되고 있는 토지 중 가장 질 낮은 토지(한계토지)에서의 생산비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 한계토지보다 좋은 조건의 토지에서 샹산된 농산물은 한계토지에서 경작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되고, 이 생산비와 가격의 차액은 토지의 질이 좋아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주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곧 차액지대이다.

리카르도는 지대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경작지가 가장 비옥한 토지에서 점점 열악한 토지로 확대되어갈 경우, 비옥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제1형태라 하고, 동일한 토지에 보다 많은 생산비를 투하해 갈 때 수확 은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 그 경우 당초의 생산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대를 제2형태라고 하였다. 차액지대설은 한계원리에 근거한 이론으로 주위의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농민이 경작을 댓가로 지주에게 주는 지대의 형성과정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이 이론은 경제학 사상 가장 뛰어난 논리체계를 가진 이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p.89

가격차별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시장에서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는 일을 뜻하며, 이렇게 하여 설정된 가격을 차별가격이라고 한다. 동일한 상품에 별개의 가격이 매겨지는 경제적인 이유는 뚜렷이 구별할 수 있는 몇몇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가격민감도)이 상대적으로 더 큰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이, 탄력성이 보다 적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지리적인 차별가격에는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에 대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차가 있고, 시간적인 차별가격에는 영화관의 조조할인 등이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요금의 학생할인은 연령적으로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차별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격탄력성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 되는 것은 아니다. 대량수요가에 대한 수량 할인 등은 도리어 비용 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 시장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을 것,2. 시장간의 상품의 전매비용이 시장간의 가격차보다 클 것등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p118

완전시장이란 자본시장에 거래비용, 세금, 자산의 분할가능성과 시장성, 규제등의 면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요인도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또한 상품 및 자본시장에 완전경쟁이 존재하고, 정보 면에서 효율적이며, 모든 개인은 기대효용을 극대화 하려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가정을 충족한 시장이다. 경제분석, 특히 가격이론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형태로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완전시장이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1. 동질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팔 사람과 살 사람의 수가 많아 아무도 그 가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 2. 팔 사람과 살 사람 모두 시장에 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또 고객이나 공급원에 대하여 완전히 무차별 일 것, 3. 모든 생산요소의 완전 가동성이 존재할 것, 4. 새로운 기업이 기존기업과 동일한 비용으로 그 산업에 참가할 수 있을 것 등이다.

본래 완전시장은 경제분석상의 한 모델로서, 현실적으로는 이들 조건이 그대로 성립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완전경쟁의 모델은 현실의 시장 작용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 공공재, 외부효과, 자연적 독점 등이 지적된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내는 등 시장기구에 대시해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p160

외부효과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외부불경제)로 구분된다. 외부경제는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해 소비자 또는 생산자가 무상으로 유리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과일나무를 심는 과수원 주인의 활동이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나 교육 및 기술혁신 활동이 외부경제의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외부불경제로는 대기오염,소음 등의 공해가 문제시 되고 있다. 외부경제효과가 있으면 시장기구가 완전히 작동해도 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되지 못한다.

p197

정보의 비대칭:

‘비대칭 정보의 시장이론’은 어느 한쪽 시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한쪽 시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정보를 훨씬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스펜서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애컬로프의 레몬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 시켰다. 스펜서는 하바드대 박사학위 논문인 ‘시장신호Market Signalling'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비용이 들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정의했다.

예를 들어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기업은 구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정보비대칭) 학력등의 신호를 통해 입사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기업들이 배당금 액수를 통해 증시참여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p222

주가와 희소성

주가는 기업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며, 기업의 수익은 희소성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희소한 토지의 소유권, 희소한 브랜드,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에 변형을 일으키는 신기술(철도, 인터넷등)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통해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주가가 상승한다. 어느 기업이 진입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희소성을 가질 수 있으며 주요 진입장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원가절감이 발생하면, 제품 단위당 원가가 하락하여 소규모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정부가 자격증 제도를 통해 특정부문의 시장진입 자격을 제한하거나, 통신, 전기등 기간산업 부문에 공급자 자격제도를 두면 시장 딘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 특허나 상표권 등으로 배타적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

. 몇몇 기업이 사실상 전체 자원을 통제하는 경우. 다이아몬드, 석유등

p251

게임이론이란 전략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게임 상황에서 경기자의 전략이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한 모형을 세우고 그렇게 모형화된 상황에서 경기자의 선택상황과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한 집단, 특히 기업에 있어서 어떤 행동의 결과가 게임(놀이)에서와 같이 참여자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다른 참여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하에서, 자기 자신에 최대의 이익되도록 행동하는 것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게임이론은 주로 군사학에서 적용되어 왔으나,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심리학 분야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게임 이론에 있어서는 게임 당사자를 경쟁자라 하고, 경쟁자가 취하는 대체적 행동을 전략이라 하며,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 때 게임의 결과로서 경쟁자가 얻는 것을 이익 또는 성과라 한다. 어떤 경쟁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각 경쟁자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성과)를 극대화시킬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게임이론의 시초는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테른이 1944년 출간한 저서 <게임이론과 경제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게임이론의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은 존 내시인데, 그가 1950년대 초반에 쓴 서너 편의 논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석이 되었다. 1994년 내시는 하사아니, 젤텐과 노밸경제학 상을 공동수상하였다. 2005년에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로버트 아우만과 메릴랜드 대학의 토마스 셀링이 ‘협조적 게임이론’에 관한 업적으로 노밸 경제학 상을 수상하였다.

p279

합리적 무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이 합리적 경제 행위가 전체에 불이익을 주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각종 협회, 조합, 단체등과 같이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이익집단들에 의해 발생된다. 이익집단들이 생산판매 등 일반적인 이익 외에 홍보나 로비를 통해 독점권을 획득, 가격인상 또는 보조금 수혜등 각종특혜를 받는 경우에 개인은 경제적 판단에 따라 타인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무시하게 된다. 사회의 공적기금을 몇몇 악당들이 아무 제제도 받지 않고 눈먼 돈 취급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이  ‘합리적 무시’ 이론이 쉽게 설명해 준다. 가령 어떤 정책이 자신들에게 10억원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그로 인해 일천만 명의 전 국민이 입는 피해가 100억에 이른다 해도 서슴지 않고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은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가 워낙 작으므로 특수이익집단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누릴 혜택을 개의치 않는다.

멘커 올슨은 민주화된 사회만이 신뢰받을 수 있는 법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독립된 사법 및 법률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큰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p314

비교우위

국가간 무역발생의 원리를 설명한 이론;

...이처럼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무역을 설명한 것이 비교생산비설이며, 국가간 자유무역이 각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이후 국제분업 및 무역에 관한 기초 이론이 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생산요소를 노동이라는 단일요소로 한정하였고, 두 나라 간에 두 가지 재화의 생산을 가정하였으나 이러한 조건은 현실경제에 맞지 않으며, 오늘 날에는 세계경제의 동질화로 상품의 종류가 세분화되고 또한 동질, 동종의 상품이 다수 생산되어 비교생산비 차이만으로는 무역의 발생원인을 설명ㅎ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