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로의 험난한 여정. 장덕준.

자본주의로의 험난한 여정

한울아카데미. 장덕준 . 2008년11월

 

1991년12월25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해체 이후 소련은 러시아공화국을 포함한 15개의 공화국들로 분리되었다. 대통령 재선전에 나서 보드카에 취해 무대에서 춤을 추던 보리스 옐친의 시대는 간지 오래고 – 그도 이미 죽었다- 2000년에는 푸틴이 대통령이 되더니 2008년이 지난 지금은 ‘총리’로 강등된 채, 여전히 벌거벗은 상체를 드러내놓고 ‘러시안 마쵸’를 자랑한다. 그는 한 5년쯤 뒤에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와 또 10년쯤은 다시 그 자리에 올라 있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때는 2020년쯤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지난 17년간, 러시아판 자본주의의 진행상황에 대한 개관이다. 수십, 수백억달러의 자산가치를 갖는 러시아의 국영기업들이 몇몇 금융산업자본가들의 손에 떨어지는 과정이 매우 차분히 소개된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다지 드라마틱하지 않다.

 

이들 금융산업자본가들의 러시아 국유기업 탈취과정은 이 땅의 해방후 적산불하과정을 면밀히 연구한 흔적조차 보인다. (지나친 비약이자 농담.) 하옇든 그 수법은 같다. 뒷돈 거래와 착복이다. 그러한 수법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순박한 러시아 인민들은 그런 사실들을 잘 몰랐을 것이다.) 부의 축적 과정에서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이 공적기금 착복과 뒷돈 거래라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 숙달되어 있다.

 

자본주의란 결국 ‘돈의 전쟁’이고 권력과 돈은 자석의 상반극이라는 운명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규모의 차이일 뿐. 순진한 우리는 지금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수사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의 얼굴은 원래부터 ‘야수’였다.

 

돌연한 자본주의와의 키스 (야수와 의) 로 인해, 거의 대다수라고 해야 할, 러시아 인민들의 분노와 좌절과 그리하여 초래된 셀 수 조차 없었을 물리적 ‘죽음’은 그다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아마, 저자는 그런 감정적인 분야와는 그다지 저촉하고 싶지 않았는 지 모르겠다.

 

하옇든, 자본주의는 ‘사회적 정의’라는 인간정신과 어느 정도만큼 균형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에 따라, 나라마다, 인민들의 행복을 좌우한다. 그것으로 아마 ‘민도’라는 것을 측정할 수도 있다. 내가 속한 나라의 자본주의가 얻는 점수는 그 나라 전체 국민의 민도의 그것과 일치한다.  

 

P2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러시아의 초기 사유화가 옛 소련시기에 국영기업을 장악하고 있던 기업의 매니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 된 것은 기업의 내부자들과 지방엘리트등 특정집단의 요구와 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러시아 국가권력의 한계로 설명될 수 있다.

 

P 70

국유제도하에서는 생산수단을 비롯한 재산이 ‘그 누구의 재산도 아닌’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는 개별기업의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이슈에 관여할 동기도, 지식도, 그리고 실무적인 능력도 결여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차원의 장기계획을 비롯한 생산활동에 관련된 세부사항의 결정권이 점차 기업의 책임자들에게 돌아갔다.

 

 

P134

..즉 사유화 대상가운데 75%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주식이 경영층과 노동자등 그 이전부터 기업에 소속되어있던 기업내부자들 (그 중에서도 기업대표)에 의해 사실상 독점됨으로써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개혁의 지지세력의 확보등 원래의 사유화 목표가 희생되었다.  

 

P143

금융산업그룹이 형성된 시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인 1987년 무렵 개인의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소규모 자영업과 기업임대및 협동조합등을 허용하는 개혁조치를 취하면서 일부의 국영기업의 매니저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을 사실상 국가의 감독으로부터 이탈시켜 독립된 콘체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태동했다고 보는 분석이 유력하다.

 

P144

금융-산업그룹을 주축으로 한 러시아 독점자본이 그 지배력을 확고히 하게 된 계기는 1995년말에 러시아 연방정부가 사유화방안으로 실시한 소위 ‘주식담보대출’ 경매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사유화방식은 일부 은행과 산업자본에 대해서 국유기업의 불하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도한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는 등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거래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러시아판 신흥재벌인 금융-산업그룹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P 167

말하자면 국가자산의 약탈 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러시아의 국부는 이미 체제전환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의 혼돈과 무질서에 편승해 금융 및 산업 부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었다. 러시아의 대표적 재벌기업가로 꼽히는 보리스 베레좁스키는 1996년11월 한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러시아 경제의 절반 이상을 7대 은행이 장악하고 있다고 자랑한 바 있다.

 

 

l  올리가르히

P 176 .. 노멘클라투라 출신  - 블라디미르 포타닌  

대외무역부 출신-1983년 대학졸업-1990년 자본금 1만불로 무역상사설립- 오넥심 방크 인수-자본금3억달러짜리 국영 국제경제협력은행인수-‘주식담보대출’방식으로 노릴스크 니켈, 석유회사 시단코 인수

 

      P 178..   소련 공산당 하급당료 출신 - 미하일 호도르콥스키

                유코스 설립- 주식담보대출 방식으로 석유회사 유간스크네프테가스 인수.

 

      P 181    중소 사업가 출신 – 베레좁스키

               소련과학아카데미 응용수학자 출신

               자동차 판매회사- 자동차 회사 장부조작으로 막대한 이득획득- 석유회사 시브네프치 인수- 오에르테 방송사 인수

           

                중소 사업가출신 – 구신스키

                연극연출가 출신

                모스크바 시장의 심복-모스트 은행 회장취임- 모스크바 은행협의회 의장- 엔테베 방송사 설립

 

     P 184      자수성가형   미하일 프리드만, 로만 아브라모비치, 올레그 데리파스카

 

P 193

사유화 과정에서 몇몇 경제 엘리트가 과두지배세력으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5년8월31일자로 엘친 대통령에의해 서명된 포고령 889에서 규정한 ‘주식담보대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 밖에도 과두재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착복하거나 정부로부터 제공된 공적자금등을 유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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