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그림자, 미국. 홍성국/해냄.

세계 경제의 그림자, 미국 . 2006년1월/ 홍성국/ 해냄

 

2009년4월, 휴무인 토요일 오후다. 이제는 봄이다. 엊그제 따라나간 골프장 주변의 산야. 사쿠라는 창백하다 할 만큼 ‘허예져”있고, 신록은 쭈삣쭈삣 그 연두색 대가리들을 수목 위로 대량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좋은 계절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제작자가 수익중 10억원 정도를 인도 뭄바이 빈민가의 교육기금으로 내놓는다는 기사를 읽었다. 벌어들인 이익을 독점하지 않고 나눠먹어야 한다는 발상은 그리 쉽지만은 아닌 생각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란 이런 것일까?

 

이 책은 2005년12월에 출간된 것이니 벌써 3년 전이다. 새로운 시대는 2008년9월부터 시작되어 이제 7개월이 지나있다. Kospi는 다시금  1330이다. 2000을 넘었던 적이 언제였더라??? 1000밑에 있었던 것은 지난 겨울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그 위세가 많이 달라져 있다. 더할 수 없이 기세 등등 했던 월가의 금융재벌들도 엄청난 3도 화상을 입고 비틀거리고 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니다. 아마도, 저자는 미국이 이런 지경에 이렇게 빨리 도달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하룻밤 사이에 한물가서 골롬비아나, 나가라구아 정부같이 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새로운 경제적 실체인 (신)시티그룹, (신) 골드만 삭스, (신)… 은행, 금융  기관들이 새로운 +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다.  45년 해방을 거쳐 625 전후 이 땅의 산판을 휘어잡던 황소같은 ‘제무씨’는 그로부터 60년뒤 인, 지금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월이 흐른다. 이처럼 당신의 돈과 나의 돈과 우리의 미래도 ‘휙휙휙’ 지나’오고’있다. 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망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저자를 포함한 ‘우리’는 어떡할래? 하는 질문과 그 답에 이르기 위해 미국을, 미국의 금융, 달러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다.

 

답은 소박하기 이를 데 없지만 아마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답을 먼저 알고 싶은 사람은 후미의 한,두 페이지만 읽으면 된다.) 강원도 팬션에라도 모여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자살이라도 하자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자의 답은 간단하다. 모두 율곡 이이 같은 사람이라도 되자는 뜻이다. 아니면 황희정승이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김구 같은 그런 줏대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이 있어서 제대로 갈 길을 찾아가는 사람, 그런 민족이 되자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보니 의외로 옹색한 답안 인 것 같은 느낌도 든다. 하옇든 그렇다. (나는 저자가 아니라 독자일 뿐.)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미국의 독점 시스템

1.    미국만의 독점 시스템

2.    독점시스템의 10가지 구조

강력한 군사력과 신보수주의

경제와 지정학의 융합

세계화와 신 자유주의의 확산

금융자본의 완벽한 통제

자원의 독점

민주주의의 전략무기화

뛰어난 과학기술

소프트 파워

정경유착

미국 내부의 지지

자발적 굴복

제2부 흔들리는 거인

1.    약화되는 미국경제

2.    군사력의 한계

3.    대항세력의 등장

4.    세계화와 신 자유주유주의의 부작용

5.    독점적 금융자본의 해체 가능성

6.    자원전쟁

7.    제3의 민주주의

8.    소프트 파워와 미국의 균열

 

제3부 저항과 배산

1.    독점시스템은 저항을 유발한다

2.    분열과 배신의 연쇄작용

 

제4부 미국의 미래와 한국

1.    미국의 미래

2.    한국의 준비

p.8

(미국)의 독점 시스템은 …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전제로 한다. 필리프 뷔세는 이런 미국에 대해 “미국은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이기적인 자동화된 惡이다.”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경제 영역에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독점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기적인 미국인들이 경제력에 비해 초과 소비하는 것이 당장에는 세계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P41.

한편, 미국은 세계화를 통한 정보 지배와 더불어 미국의 독점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신자유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국가의 규제, 노동운동, 자본 이동의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신 자유주의는 표면적으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이념이다. 그러나 미국은 신 자유주의를 미국자본이 전세계 경제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변형 시켰다. 거대한 미국 기업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어떤 나라에 진출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경영하다가 충분한 이익을 얻게 되면 바로 철수하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신 자유주의를 통해 추구하고 있다.

 

P 45

대규모 자본이 국경없이 이동하면서 미국은 신 자유주의를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 이외의 국가의 금융기관도 매입한다. 미처 해당국가가 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미국자본은 해당국가의 금융자본을 거의 장악한다.

 

p. 54

세계 어느 곳에 있건 인류는 미국의 인스턴트 음식이나 농산물을 먹고 미국 브랜드의 공산품을 사용하며 영어로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하고 인터넷으로 접속한다. 휴식시간에는 미국 영화나 시트콤을 보는 그 나라의 권력자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는 무의식 중에 미국에 대한 자발적 추종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아무리 많아도 달러를 위험한 통화로 인식하지 않는다. 미국의 석학들이 미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도 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부정 축재한 자금을 미국으로 보내고, 자국이 어려울 때는 가족들을 미국으로 피신시킨다…미국의 소프트 파워에 영혼이 길들여진 인물들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도 세력화하고 있다. 결국 이런 형태는 미국에 의한 대리 통치로 볼 수 있다.

 

P58

미국 경제의 상당부분은 유대계 자본인 로스차일드 그룹과 앵글로색슨계인 록펠러그룹으로 나뉜다. 이 두 그룹은 상호 경쟁하면서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 세계적 독점기업인 관계로 역시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P65

디플레이션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산업혁명이후 생산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 마다 디플레이션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디플레이션 탈출에는 두가지 해법만이 존재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신규수요를 만드는 신기술의 탄생이나 식민지 개발을 통한 수요증대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수요가 공급능력증대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 어떤 식으로든 생산력의 감축이나 수요증대가 있어야만 세계는 안정적 성장을 이울 수 있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미국의 독점 시스템은 전 세계 경제에 새로운 수요로 등장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력 이상으로 소비한다. 2004년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6600억달러는 미국에게는 부채증가이다. 그러나 미국 이외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초과 소비한 만큼 세계적 차원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만일 미국의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면 전세계는 수요부진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경제력의 본질인 중국, 한국, 일본등 동아시아 국가는 견뎌낼 재간이 없다.

 

P 71

현 시점에서 미국이 빠르게 붕괴한다는 것은 세계전체로 봐서는 재앙이다. 따라서 미국의 강압적인 일방주의의 본질은 이라크 자살테러범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상대로 위협하는 형국이다. 만일 미국의 요구 ( 독점 시스템에 자발적 굴복)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세계는 미국의 자체폭발로 재앙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상한 질곡에 빠져있다. 그런데 시간과 현실은 미국이 자살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P 80

독점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저축율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독점스템이 수면 위로 등장한 2000년 이후 연평균 저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미국의 막강한 힘이 그들의 과소비를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미국인들은 깨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 결과 개인은 마구 빚을 내서 소비에 열중하고 정치인들은 독점시스템 유지를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은 것이 현재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과 경상수지 균형을 추구할 정권은 없다…저축율이 0에 가깝다는 것은 빌린 돈을 값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저축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부도는 당연하고 달러는 위조지폐가 된다.

 

P 105

미국의 자본주의는 주식시장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자본의 금융화와 주주자본주의는 대세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산을 지나치게 주식에 투자하면서 미국 경제와 개인 자산의 안정성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졌다. 또한 부동산도 차입한 모기지 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개인들은 금리, 주가, 부동산 가격만 쳐다보고 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보다는 주식, 채권,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투자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독점시스템의 원인이 디플레이션에 있듯이 지금 세계는 디플레이션으로 돌입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결국 주가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도 인구의 고령화와 과잉공급으로 지난 10년간의 초호황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미국의 자산가격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가격이 급락하면 소비가 줄게 되고 세계는 미국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에 도달할 수 있다….현재 미국의 자산포트폴리오는 투기꾼과 별반 차이가 없다.

 

P 129

미국의 입장에서도 EU와 유로화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EUR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부분 유럽을 견제할 수 있는 영국의 존재가 필요하다. 달러화를 대체할 능력이 있는 유로화 강화를 막는 길은 영국이 EURO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P 150

만일 중남미가 미국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하층문화의 유입통로 역할을 계속한다면 마국내부에서 중남미 이민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이슬람 출신과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적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남미 관계는 거대한 무질서 속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P194

만약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까?... 세계 경제의 성정동력인 중국경제가 침체되면 미국경제도 어려워진다…미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자원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중국에도 일정부분 숨통을 터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은 상호의존적인 세계경제의 특징 때문이다… 반대로 이러한 미국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자원확보를 늘리면서 미국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P242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되면 자원통제권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경상수자 적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달러가치가 하락한다면 미국 내 기업들과 금융자본은 더 이상 미국에 머물지 않고 미국에서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의 미래가 어둡고 독점 시스템에 금이 갈 경우 이들은 달러약세가 뻔한 상태에서 더 많은 자금을 해외로 보낼 것이다. 이 결과 미국 경제가 추가적으로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진다면 독점시스템은 스스로 붕괴한다. 미국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가 떨어질 때 미국인들은 애국자에서 배신자가 될 수 있다.

 

P261

새무얼 헌팅턴은 이민 문제를 경제적 측면보다는 미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면서 동시에 미국 사회를 해체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본다. 그는 사회안보는 무엇보다 정체성, 그러니가 한 사회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 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민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국사회의 동질성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팅턴의 고민대로 1990년대 미국으로 유입된 총 이민자 수가 900만명에 달하면서 비국의 주류보수층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P266

흑인 3920만명, 히스패닉 4100만명, 아시아계 1400만명등 미국인구의 1/3인 8000만명ㄴ 이상의 유색인종들은 미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한편 유대계들은 미국과 세계 경제의 설계자인 미국 연방제도 이사회도 접수한 상태이다. FRB는 주식회사인데 주식의 과반은 유대계인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다.

 

P. 270

미국 사회의 분열은 종교적 근본주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교를 가진 나라이다. 이슬람교는 미국에서 유대교를 제치고 이미 두번 째로 큰 종교가 되었으며…

 

 

P 277

미국도 인구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인구는 미국, 서유럽, 일본의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낮아지는 반면, 인도, 이슬람, 아프리카 지역은 빠르게 늘고 있다. .. 폴 케네디는 2025년까지 전세계 인구증가의 95%가 개발 도상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의 문화와 상관관계가 낮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인구비중은 2005년 80.3%에서 2020년에는 82.1%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이 적으로 규정하는 이슬람등 제3세계 국가들은 높은 인구증가로 미국대신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 미국은 ‘소비의 화신’이 되어 세계 경제를 부양하던 역할이 축소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한국등 미궁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반면에 인도나 이슬람 같은 지역은 미국경제와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미국의 인ㄷ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 소비가 줄어들 경우 현재 미국에 대항하는 ‘적’ 보다는 우방국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P 296

미국이 국제수지 균형을 추구할 경우 전세계 주가는 폭락하고 많은 국가에서 실업자가 넘쳐날 수 있다. 미국이 공급하던 전세계 초과유동성이 줄어들면 세계는 자금부족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P 302

미국이 초래한 사계 경제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해법이 없다는 것이 공통의 시각이다. … 미국 경제가 어려워 질수록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 조치는 달러가 상당기간 동안 기축통화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누적된 경상수지적자가 수습이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도 시간을 벌면서 천천히 해결해야 한다.

 

P 309

한편 미국 이외 국가들은 자국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를 반영해서 미국은 중국의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통한 적극적인 내수부양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이 되면 1조달러를 넘게되는 중국의 대규모 외환보유고의 사용으로  세계적 차원의 수요증대를 꾀하려는 모습이다.

 

P 310.

 

미국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날 시기는 2015-2020년 사이가 될것이다. 이 시기는 미국은 물론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구감소, 고령화, 연기금 고갈등 사회안전망의 붕괴가 에상되는 시점이다.

 

P 311

미국 채권가격이 급락하면서 금리가 폭등하게 되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는 동시에 하락할 수 있다. 금리상승, 부동산 하락, 주가 하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미국의 내수경기는 꽁꽁 얼어버릴 것이다. 동아시아등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다. 물론 초기에는 미국 자본이 투자국에서 철수해서 미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회복불능 상채로 비쳐진다면 반대로 국제투자자금은 미국에서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힘이 약화될 경우 세계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로 진입할 수 밖에 없다.